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

   부산경남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.   온라인게임, 인스타그램, 채팅어플 등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보내거나

2025-03-31

임차인이 차임 지급 않고, 원상 회복...

 안녕하세요! 부산 박우진변호사입니다.    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입니다.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~ 임대차 계약 후 차임을 내지 못

2025-03-14

강제추행피고 무죄사건

<강제추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더라도,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, 이를 배척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라는 대법원 판결>  안녕하세요 형

2025-03-10